농지연금 신청 자격, 혜택, 절차, 장단점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농지연금 제도를 적어도 한 번은 눈여겨보았을 것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농촌에 거주해 온 사람들에게 이 제도는 은퇴 후 안정적인 수입원이 절실히 필요할 때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지연금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수입을 확보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평생 경작해 온 농지를 계속 소유하면서 경제적 안정을 찾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제도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농지연금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농지연금의 조건, 절차, 장단점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농지연금이란? 이해하기 쉬운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농지연금도 비슷한 구조로 운영되며, 60세 이상의 농가가 자신의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 형태로 생계를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연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일종의 대출입니다.
다만 일반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농지담보대출과는 다르며, 조건도 훨씬 유리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지연금은 매월 분할납부하는 반면 일반 농지담보대출은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이자율에도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농지연금은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1.14%로 설정되지만, 일반 농지담보대출은 개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4% 내외로 설정되며,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농지연금의 종류
선·후정액형 가입 후 10년 동안은 정액보다 많이 지급하고, 11년차부터는 적게 지급하는 유형입니다.
정기인출 총대출한도의 30% 범위 내에서 언제든지 필요한 금액을 인출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기간정액형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정액을 지급하는 유형입니다.
경영이전 지급기간 종료 시 법인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형입니다.
농지연금 조건
농지연금 신청자는 해당 연도 말 현재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신청자는 연금 신청 시 60세 이상이어야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신청자는 최소 5년 이상의 농업 경력이 있어야 하며, 반드시 연속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 농업 경력은 합산이 가능하므로 중간에 농사를 그만두었더라도 총 5년의 경력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표 농경지 조건
1. 실제 농사에 사용되는 농지
농지연금을 신청하는 농지는 현재 경작 중이어야 하며 ‘밭’, ‘논’ 또는 ‘과수원’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농지로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작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소유기간의 조건
신청할 농지는 2년 이상 소유해야 합니다.
사망자로부터 상속받은 농지인 경우 사망자의 소유 기간도 계산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상속받은 농지는 종종 요건을 충족합니다.
3. 농지의 입지조건
농지연금 수혜 대상 농지는 신청인의 주소와 같은 시, 군, 구 또는 인접한 시, 군, 구에 위치해야 합니다.
또는 신청인의 주소에서 직선거리 30km 이내에 농지가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농지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연령, 농지, 대상 농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농지연금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저당권, 물권제한, 압류 등이 있는 농지 농지에 저당권, 압류 또는 물권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먼저 가입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비농업용 시설이 있는 농지 농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이 있는 농지는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불법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공동소유 농지 신청인 또는 배우자 외의 다른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농지는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농지가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하므로 연금을 신청하려면 단일명의로 소유권을 정리해야 합니다.
농지연금 신청방법
1. 신청서 작성 먼저 농협중앙회/농협중앙회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 확인 또는 로그인 절차를 거칩니다.
그런 다음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필수 기본 정보와 농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2. 상담 및 안내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면 상담원이 신청자에게 전화하여 자세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 서류와 준비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3. 서류 제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은 서류를 준비하면 정식으로 신청이 접수됩니다.
이때 제출해야 할 서류에는 신분증 사본, 농지 관련 서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검토 및 승인 확인 제출한 서류는 법인에서 검토하며, 홈페이지에서 승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인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5. 계약서 체결 승인 후 담당 지사에 방문하여 최종 계약서에 서명합니다.
이때, 계약서에 서명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설명을 듣고,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농지연금 신청의 장점
농가가 사망하면 농지연금은 배우자에게 상속받을 수 있으며,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금 신청 당시 배우자가 55세 이상이고 연금 승계를 선택한 경우에 한함) 농지연금을 받는 동안 담보로 제공된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하여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금 외에도 안정적인 수입원을 제공하여 재정적으로 안정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은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연금 지급액이 안정적입니다.
민간 금융상품과 달리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제도이므로 연금 수급자는 경기 상황이나 변동성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금 채무를 상환할 때 담보로 제공된 농지는 처분하여 상환할 수 있으며, 처분 후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반환됩니다.
상환에 필요한 금액이 부족할 경우 상속인에게 추가 채무를 청구하지 않으므로 상속인은 재정적으로 부담을 갖지 않습니다.
농지연금과 관련된 세제 혜택도 있다.
6억원 미만의 농지는 재산세가 면제되고, 6억원을 초과하는 농지는 최대 6억원까지 재산세가 면제된다.
마지막으로 농지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면 월 최대 185만원까지 압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갑자기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더라도 안전하게 최저연금을 받을 수 있다.
농지연금의 단점
1. 감정평가액의 한계 농지연금은 공시지가 또는 국토교통부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문제는 감정평가액이 실제 거래가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농지의 실제 거래가가 1억원이라면 감정평가액은 6천만~7천만원으로 추산될 수 있다.
이처럼 낮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 수령하는 연금액은 실제 가치보다 적다.
이는 연금만으로 생계를 꾸려가려는 농가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일 가능성이 크다.
2.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는다 농지연금은 최초 산정된 연금액을 수령 기간 동안 고정하는 방식이다.
국민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 달리 농지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생계비가 늘어나도 연금액은 변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현재 100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면 10년 후에도 같은 100만원을 받게 됩니다.
3. 위험부담 비용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수명연장 등의 사유로 인한 장래 손실을 메우기 위해 위험부담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위험부담은 농지연금을 매월 납부할 때 연 0.5%의 비율로 농지연금채권에 포함되며, 연금계약을 해지하거나 종료할 때 농지연금채권에 합산되어 납부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4. 일시금이 필요할 때 해지의 문제점 농지연금을 받으면서 예상치 못하게 큰 돈이 필요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금을 해지하고 농지를 처분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문제는 해지를 할 때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입니다.
연금을 해지하면 단순히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연금 총액에 이자와 위험부담까지 더해 상환해야 합니다.
해지 시점에 따라 상환해야 할 금액이 상당히 클 수 있기 때문에 농지연금을 중간에 해지하려 하면 큰 재정적 압박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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