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과 대한민국의 ‘팬덤 정치’ 폐단

더불어민주당은 명목상 ‘약한’ 다수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사회구조상 강자보다 약자가 더 많은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진보정당은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지역주의와 정치적 무관심이 만연한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론이 그대로 통하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사회적으로 불리하더라도 대구 출신이라면 조국을 팔아도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광주 출신이라면 아무리 가난해도 국민의힘을 지지한다. 북한의 동맹국이 된다는 뜻이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국의 정치 지형에는 ‘팬덤 정치’가 이상할 정도로 깊숙이 자리 잡았다. 이 파티가 나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이 당은 얼마나 효과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가? 이러한 우려는 유권자들 사이에서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치인을 연예인처럼 대하며 ‘이 정치인에게 도덕적 결함이 있는가?’, ‘이 정치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 정치인은 누구이며 얼마나 가까운가?’ 등의 질문을 던진다. … 이런 면에 점점 빠져들다 보니 정치인의 능력이나 이념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박근혜로 대표되는 팬덤정치를 활용했지만, 국내 최초로 팬덤정치를 시도해 훨씬 더 큰 성공을 거뒀다. 더불어민주당이 더 재미있었다. 당시 대통령으로는 고 노무현 대통령이 최초로 팬클럽 ‘노사모’를 창단했고, 이후 민주당은 일이 있을 때마다 이른바 ‘스타’ 정치인들을 내세워 팬덤 정치를 시도해왔다. 위기. 보수세력이 박근혜와 함께 팬덤정치를 시도하고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자살한 뒤 민주당은 노무현의 파트너인 문재인을 전면에 내세워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이렇게 탄생한 문재인 정부 역시 다양한 인물을 대상으로 팬덤 정치를 시도했고, 그 성과 중 하나가 다름 아닌 조국이었다. 그러나 조국은 개인의 도덕적 결함(그리고 그를 반대하는 이들의 과도한 린칭)으로 인해 비참한 몰락을 겪었고, 이때부터 민주당의 ‘팬덤 정치’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부동산 폭등으로 대표되는 불운으로 정권을 이양한 민주당은 지치지 않고 다시 한 번 팬덤 정치를 시도했다. 이재명 대표가 주도하며 자칭 ‘개혁의 딸들’을 자처하는 신흥세력은 민주당을 혼란에 빠뜨리고, 민주당이 아닌 이재명 개인의 출세를 위해 당을 운영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다. . 물론 팬덤 정치가 이재명과 그의 딸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위해 기이한 팬덤이 형성됐다는 점에서는 여당도 크게 다르지 않다. 개인적으로 이재명 의원의 구속동의안 통과가 민주당에게는 희소식이겠지만, 국민의힘과 청와대에는 엄청난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이 기존 팬덤 정치와의 결별을 선언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국민의힘과 청와대가 이재명을 멱살만 잡고 국정을 운영해 왔고, 하지만 이제는 비길힐이 사라질 수도 있는 위기다.

오로지 팬덤에만 의지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확증편향은 정치에서 단호히 배제되어야 한다. 민주당이 낡은 팬덤 정치를 버리고 현실 정치 어젠다로 경쟁하는 능력 있는 정당이었다면, 거대한 180석을 먹어치우고 아무것도 못하는 허수아비, 종이호랑이로 전락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누가’ 말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말했는가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의 일들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면 국가에 더 성숙하고 도움이 되는 정치적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보상과 권한을 최소화하고, 정말 의미 있는 사람들이 명예를 위해서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권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유권자들은 최소한 팬덤이나 지역주의, 학문적 유대에 얽매이지 않고, 이 정치인이 실제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천적 관점에서 면밀히 살펴보고 평가하는 마음가짐을 갖춰야 하지 않을까? 더 많은 유권자들이 온라인 쇼핑을 할 때 항목을 비교하는 데 드는 노력의 절반 이상을 정치인을 평가하는 데 사용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