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팍 (신반포1차) 재건축 이슈 3가지 : 관리처분인가 반려, 분리재건축, 층수정책 번복

지난 포스팅에서 아리박이 된 신반포 1차 재건축의 진행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서초구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 신반포 1차 재건축 과정. 요즘은 서초구 재건축 과정, 그리고 오늘은 아크로리버파크 재건축 과정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blog.naver.com 신반포 1차 재건축 과정에서 큰 이슈가 많았습니다.

그 중 3개를 골라 관리처분 승인이 거부됐고, 분리 재건축이 거의 이뤄졌을 때, 서울시가 층수 정책을 뒤집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1. 관리처분 승인 펫아리파크(신반포1차)는 2003년 조합을 설립하고 2006년 서초구청에 관리처분 승인을 신청했다.

구청에 관리처분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조합은 반드시 관리처분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주주총회를 거쳐 경영처분계획을 의결한다.

비상대책위는 법원에 총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고 서초구청에 찾아가 항의했다.

결국 서초구청은 정부 승인을 거부한다.

노조는 서초구청을 상대로 공식 거부 취소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노조는 비상대책위를 설득해 소송을 철회했고, 노조 전원이 진정서를 제출해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4년 뒤인 2010년에는 관리 및 처분 승인이 승인됐다.

2. 단독 재건축 vs 통합 재건축 신반포 1단계는 1~19동은 92㎡~109㎡, 20~21동은 175㎡로 60가구로 구성됐다.

20동과 21동 거주자는 재건축 후 20동과 21동 거주자가 받아야 할 면적(175㎡)에 대해 기타동 주민과 의견이 달랐다.

20, 21동 : 재건축 후 면적은 214m2입니다.

나머지 건물: 한도는 208m2입니다.

의견 차이가 해소되지 않아 신반포 1관 1~19동, 20동, 21동을 각각 재건축 추진하기로 결정됐다.

이후 신반포 1동 1~19동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2013년 최종 철거됐고, 20~21동은 화단이 있는 공사차량 진입로를 막았다.

매경경제빌딩 1~19호가 공사를 방해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다른 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공사를 방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해 결국 1~19빌딩 협회가 6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법적 비용에서 승리했습니다.

20동, 21동이 가로막히는 이유는 재건축이다.

여러분도 함께해주세요!
통합재건축을 하자!
출처 : 매경경제 700동 1~19동 주민은 통합재건축에 반대하고 있으며, 20~21동을 함께 재건축해야 한다고 하지만 재건축 후 받게 될 주택 면적을 줄이지 않고 있다.

어쨌든 사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아파트 출입구의 폭이 최소 15미터 이상이어야 했다.

지금은 통합재건을 하기가 쉽지 않았다.

사업지연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당시에는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는 방침이 있었으나 2013년 12월까지 매각 및 계약이 이루어져야 했다.

결국 서초구의 조정을 거쳐 20동과 21로 211㎡를 받기로 했고, 대신 20동과 21동은 사업 지연에 대해 가구당 5000만원씩 총 30억원을 노조에 배상하기로 했다.

합의 후에도 20~21동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2013년 12월 처음으로 1~19동만 매각된다.

이 때문에 아리팩은 1차, 2차로 나눠 매각됐다.

3. 서울시 층수 정책 역전 아리파크 조성 검토 과정에서 서울시가 정책을 번복해 재건축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늘어났다.

신반포1차 재건축조합은 2010년 관리처분 승인 후 최대 35층 설계안을 제출했으나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러한 이점을 활용해 최대 층수를 50층으로 지을 것을 요구했다.

한강르네상스. 최대층수를 늘리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기부율도 높아진다.

9.8%에서 20%로 증가합니다.

조합에서는 건축승인이 없어 고민하고 61층 설계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사이 서울시장이 박원순 시장으로 교체되면서 제1차 신반포 건축승인안이 나왔다.

무기한 연기… 이후 2013년 35층법이 도입됐다.

35층법은 한강변 아파트의 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하는 정책이다.

노조 입장에서는 진작에 35층으로 만들었어야 했는데 60층 이상 올렸다가 다시 35층으로 만드는 게 화가 난다.

조합원들이 모여 항의하고 머리를 삭발하기도 한다.

결국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38층으로 올려 커뮤니티에 개방하기로 합의됐다.

제가 신반포1호 조합원이었다면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서울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서울시장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고, 어느 쪽이든 시장이 변하기 전에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다행히도 방법이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힘을 합치면 공사가 완성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지금까지 아리파크(신반포1차) 재건축 이슈 중 3개를 선정해 관리처분 거부, 단독 재건축, 층수정책 번복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준공부터 준공까지 단 5년 만에 정말 순조롭게 진행되었던 아파트 단지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