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아청법’이라는 단어를 듣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나요? 요즘처럼 온라인 소통이 활발한 시대에, 뜻하지 않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랜덤채팅, SNS, 오픈채팅, 데이팅 앱 등을 통해 만난 상대가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을 때, 많은 분들이 당혹감과 함께 ‘나는 정말 몰랐는데…’, ‘이대로 처벌받는 건가?’ 하는 걱정에 휩싸이곤 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매우 엄중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혐의를 받게 되면 그 사안의 심각성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는 말만으로는 억울함을 해소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성착취물 관련 범죄, 영리 목적의 성매매 알선 등 더 복잡하고 무거운 혐의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섣불리 혼자 대응하려다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많으니, 지금부터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았을 때 처벌 수위와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대응 전략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 첫 경찰 조사,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관문이 바로 경찰 조사입니다. 이 초기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크게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번 남겨진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특히, 순간의 감정이나 당황스러움 때문에 다소 불리한 표현이나 모호한 답변을 하게 되면,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성적 목적의 접근’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기본적으로 다음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며 혐의를 판단합니다.
1.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했는가?
2. 대화나 만남 과정에서 성적인 의도가 있었는가?
3. 메시지 내용, 금전 거래 등 구체적인 행위의 맥락은 무엇인가?
만약 이 과정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표현이 애매하게 기록된다면 수사는 자연스럽게 피의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 임하기 전에, 어떤 내용을 강조해야 하고 어떤 표현은 오해를 살 수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는 경찰 조사 전에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철저히 준비합니다.
* 고소장 및 증거 자료 면밀한 분석: 고소 내용과 확보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진술에서 꼭 강조해야 할 사실과 반드시 피해야 할 표현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 예상 질문 기반 모의 조사: 유사 사례들을 바탕으로 실제 조사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질문들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답변 구조를 미리 점검하여 자신감을 높입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적극적 대응: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도 질문이나 편향적인 해석을 차단하고, 조서 내용이 의도와 다르게 불리하게 기록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점검합니다.
아청법 위반 혐의는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며, 초기 단계에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처벌 수위, 어떻게 결정될까요? 그리고 선처의 가능성은?
수사기관은 고소 내용, 주고받은 메시지 기록, 실제 만남 여부, 대화의 맥락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의성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 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정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기소유예 또는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사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나이를 속이거나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경우
* 실제 만남이나 신체 접촉 없이, 단순한 대화만 이루어진 경우
* 대화 내용에 성적인 맥락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는 경우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의 사건에서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연령을 정말 인지하지 못했는지’가 핵심인지, 아니면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더 중요한지에 따라 대응 방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필요한 설명을 하거나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면, 오히려 사건이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적 표현’에 대한 명확한 설명 정리: 고소장에 언급된 대화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과 실제 의도를 분석하여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 상대방의 연령 기망 정황 확보: 메신저 프로필, SNS 기록 등을 통해 상대방이 고의로 나이를 속였거나, 성인으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객관적인 정황 자료를 확보합니다.
* 대화 전체 흐름을 보여주는 증거 확보: 특정 부분만 떼어 보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에, 전체 대화 기록을 분석하여 성적 의도가 없었음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 사건 경위 상세 정리 및 법적 의견서 제출: 만남의 경위, 관계 형성 과정,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법적인 관점에서 명확하게 정리한 입장문 또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초기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무혐의, 불기소, 기소유예 등 보다 긍정적인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풀고 싶으신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려 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라면 분명 나아갈 길이 보일 겁니다.